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알아보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전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중 타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