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알아보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전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중 타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1. 신호위반

신호등과 경찰공무원 등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사물이나 사람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속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점멸신호등을 무시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해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파손 등으로 통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있는데 초과해서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등

앞지르기, 끼어들기의 금지, 금지 시기, 금지장소 위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는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꼭 준수하시고 항상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KB손해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로 면허가 없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약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 술을 마셨다면 꼭 대리운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경우,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 보도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로 침범해선 안 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안전지대 등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을 하다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나 버스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입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위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자동차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경찰과 보험회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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